일본 경제산업성은 2026년 8월 31일 총액 7조 7,859억 엔 규모의 2027 회계연도 예산 요구안을 제출했다. 이는 전년도 회계연도의 약 3조 6,930억 엔과 비교되는 규모다. MONOist의 요약에 따르면, 이 차이는 제안된 지출의 큰 폭 확대를 보여주며, 산업 기술, 공급망 및 국내 생산 역량에 뚜렷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요구된 금액이 반드시 모든 사업에 최종적으로 자금이 배정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해당 수치는 국가 예산에 포함되어 심사와 승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항목별 배분은 향후 단계에서 경제산업성이 전략적 우선순위로 간주하는 분야를 보여준다.
최우선 과제로 부상한 인공지능과 로봇
경제산업성은 인공지능, 반도체 및 로봇 분야에 약 1조 4,000억 엔을 배정했다. 또한 요구안에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산업 기반을 개발하기 위한 약 5,300억 엔 규모의 틀이 포함됐다. 이는 산업 데이터에 의존하고 일본이 ‘물리적 인공지능’ 기반과 로봇이라고 부르는 분야를 개발해 2040년까지 100조 엔 규모의 경제 생산을 달성한다는 일본의 공표된 목표와 맥락을 같이한다.
실제로 이러한 방향은 제안된 지원이 인공지능 모델이나 소프트웨어에만 국한되지 않고, 장비, 로봇, 인프라 및 산업 데이터를 생산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역량까지 확대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수혜자와 자금 배분 방식에 관한 세부 사항은 예산이 승인되고 시행 프로그램이 확정될 때까지 여전히 미정이다.
기술 및 공급망에 대한 투자
예산 요구안의 신규 항목 중 하나는 6,311억 6,000만 엔 규모의 ‘일본 내 기술에 대한 전략적 투자’ 틀이다. 이 틀에는 인공지능, 녹색 전환 또는 GX와 관련된 조치, 그 밖의 산업 기반 지원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경제산업성은 이러한 투자가 일본의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장기적인 생산 및 연구 역량이 필요한 분야에 자금을 투입할 방침이다.
또한 요구안에는 공급 안보 강화를 위한 6,800억 엔이 포함됐다. 이 배정액은 2030년까지 중요 기술을 유지하고 개발하는 한편, 소재 제련과 같은 후공정 단계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듐을 포함한 중요 광물이 부각되며, 공급원을 다변화하고 특정 지역이나 제한된 경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방향이 제시됐다.
반도체 부족에 대응
경제산업성은 반도체 부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2,200억 엔도 요청했다. 기사에 따르면 이 항목은 2026 회계연도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우선순위에는 대체 소재 사용 지원과 수입 원재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기술 개발, 그리고 반도체 제조에 투입되는 중간 소재의 재고 확보가 포함된다.
왜 중요한가? 이 수치는 일본의 산업 정책이 개별 기술 프로젝트 지원에서 벗어나 인공지능, 로봇, 반도체 및 원자재 안보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자금 지원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업과 기술 공급업체의 관점에서는 일본 내 연구 및 생산 프로그램에 추가적인 기회가 생길 수 있지만, 최종 지원 규모나 수혜 조건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또한 여러 축으로 구성되어 있어 예산의 영향은 최초 요구액 자체가 아니라 실제 집행 여부와 연계해 평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