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이용자에게 자신이 팔로우하는 계정의 게시물만 볼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을 다시 마련했습니다. 이 선택지에서는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콘텐츠가 제외됩니다. 제안에는 18세 미만 이용자를 해칠 수 있는 디자인 기능과 콘텐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의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호주 정부가 소셜 미디어 플랫폼 이용자에게 피드에 표시되는 콘텐츠의 성격을 명확히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다시 마련했습니다. 제안에 따르면 플랫폼은 이용자에게 이를 알리고, 알고리즘이 개인 맞춤형으로 추천하는 콘텐츠가 포함된 피드와 자신이 팔로우하는 사람 및 계정의 게시물로만 구성된 피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알고리즘 추천을 거부하면 이용자는 자신이 팔로우하는 계정의 콘텐츠만 보게 됩니다. 출처에는 이 선택지를 적용하는 기술적 방식이나 각 플랫폼 내 모든 유형의 피드와 기능에 이 선택지가 적용되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시된 내용은 법안일 뿐 아직 시행 중인 법률은 아닙니다.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추가 의무
이 법안에는 18세 미만 이용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들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서비스는 청소년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디자인 기능과 함께, 섭식장애나 범죄 행위를 조장하는 콘텐츠, 여성 또는 성평등에 대한 적대적 견해를 홍보하는 게시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의 목적이 호주 국민에게 자신이 이용하는 플랫폼과 시청하는 콘텐츠에 대해 더 많은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제안은 콘텐츠의 출처에 대한 이용자의 통제권을 확대하는 동시에, 디지털 서비스가 어린 이용자를 상대할 때 추가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는가?
법안이 제안된 형태로 통과되면 플랫폼은 이용자가 자신의 피드가 자동 추천에 의존하는지 알 수 있도록 이용 환경을 설계하고, 팔로우하는 계정으로만 제한된 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와 관련해서는 서비스가 법안에서 규정한 유해한 패턴에 노출시킬 수 있는 디자인 기능과 콘텐츠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2025년 12월 10일 다른 호주 규제가 시행된 이후 나왔습니다. 해당 규제는 16세 미만 이용자가 여러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했습니다. 제한 대상 플랫폼에는 X, Instagram, Facebook, TikTok, YouTube, Snapchat과 함께 Reddit, Twitch, Threads, Kick이 포함되며, 총 10개 플랫폼입니다.
최저 연령과 관련된 규정은 기업이 16세 미만 아동의 계정을 삭제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최대 4,950만 호주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안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법안의 중요성은 이용자의 연령이나 특정 콘텐츠의 삭제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콘텐츠 자체가 배열되는 방식도 다룬다는 데 있습니다. 이 법안은 플랫폼이 피드를 구성하는 데 추천 시스템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제공하도록 하는 의무를 제시하는 한편, 구체적인 시행 및 감독 내용은 법안 통과 절차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적용 대상 플랫폼의 범위, 선택권이 실제로 시행됐는지 확인하는 방식, 유해한 디자인 기능의 정의와 같은 문제는 최종 법안이나 후속 규정에서 명확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