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동부와 중부 대서양 지역의 주들은 지역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이니셔티브(RGGI) 수입을 활용해 전기요금을 낮추고 청정에너지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전력 수요 증가로 일부 주에서는 가격과 오염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다. CleanTechnica에 게재되고 NRDC가 작성한 것으로 표시된 이 글은 이러한 결과를 이니셔티브를 유지하고 규정을 업데이트해야 하는 근거로 제시하는 한편, 요금 지원에 의존하는 것을 영구적인 해결책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이 글은 기후 및 에너지 분야에서 지역 기반 옹호 활동을 담당하는 관리이사 Dawone Robinson과, 출처가 Alum으로 소개하는 Jo Gardias가 작성한 분석적 의견문이다. 따라서 RGGI에 대한 약속을 두 배로 늘리거나 지출 우선순위를 변경하자는 등의 제안은 저자들과 그들이 속한 기관의 입장을 나타낸다. 다음 수치는 글이 제시하는 결과 또는 추정치로 제시된다.
RGGI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 이니셔티브는 대형 발전소의 배출량에 대해 점차 낮아지는 상한을 설정하고, 오염원이 배출한 양에 해당하는 허가량을 구매하도록 요구한다. 상한이 낮아지면 오염 비용이 높아져 청정에너지 투자의 경제성이 개선된다. 각 주는 오염 수준에 따라 허가 판매 수입을 에너지 및 환경 프로그램에 다시 투입한다.
이 글에 따르면, 이러한 투자와 허가 시장에서 발생하는 가격 신호는 오염을 줄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 경제 활동을 뒷받침하는 데 기여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RGGI는 에너지 인프라 개발과 에너지 효율 분야에서 7,874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연관되었으며, 그로 인한 경제 활동은 연간 약 2억 2,300만 달러로 추산되었다. 또한 글은 대상 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22년까지 27%에서 31% 사이 감소했다고 밝힌다. 한편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은 출처에 제시된 수치에 따르면 5769% 감소했는데, 이는 비율이 매우 이례적이므로 편집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요금 인하에서 직접 구제로
2009년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 주들은 대부분의 수입을 전기요금 인하 조치에 투자했으며, 이 글은 이러한 투자가 가구와 기업에 제공한 총 절감액을 약 230억 달러로 추산한다. 2024년 수입만으로도 이 지역의 전기요금이 연간 3억 6,300만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누적 절감액 전체의 약 69%는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에서 발생한다.
에너지 효율이 중요한 이유는 높은 수요가 발생하는 시간대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발전 용량과 송전·배전망을 건설할 필요를 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용은 결국 전력 소비자가 부담한다. 이 글은 Connecticut의 사례를 제시한다. Connecticut에서는 2024년 RGGI 수입으로 독립생활 및 기억 돌봄 주거단지에 대한 환급을 지원해 더욱 효율적인 난방·냉방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했으며, 그 결과 입주민과 전체 고객의 비용이 감소했다.
그러나 요금 상승으로 인해 최근 몇 년 동안 주들은 수입 중 더 큰 비율을 가구의 요금에 직접 적용되는 크레딧이나 환급으로 돌렸다. 이 비율은 2024년 RGGI 투자액의 23%에 달했는데, 이전 연도의 10%에서 19% 사이와 비교되는 수치다. 환경정의 관련 사안으로 분류된 지역에서는 39%까지 상승했다. New Jersey는 또한 크레딧의 지급 시기를 변경해 전력 소비가 높은 달에 집중되도록 했고, 서비스 중단 위험이 있는 고객을 위한 환급을 추가했다. Virginia는 가구와 소기업 및 교회에 배정되는 크레딧의 비중을 높이고, 청구서에 해당 크레딧이 명확히 표시되도록 의무화했다.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는가?
저자들은 직접 지원이 즉각적인 부담 완화를 제공하지만, 저소득 및 중간소득 가구, 특히 전력 소비가 많거나 요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을 위험이 있는 가구에 집중해야 한다고 본다. 환급에 지출하면 에너지 효율, 재생 전력, 유익한 전기화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줄어든다. 이러한 투자는 장기적으로 수요와 비용을 낮출 수 있다.
이 글은 또한 전력 부문이 탈탄소화되면 RGGI 수입이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주들이 요금 인하 자금을 장기간 RGGI에 의존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경고한다. 앞으로 가격이 상승하면 자동차와 건물의 전기화가 위축될 수 있으며, 이 글은 이러한 경로를 기후 목표 및 지역 오염 감소와 연결한다.
이니셔티브 규정 업데이트
각 주는 2026년에 RGGI 규정 모델에 대해 제안된 업데이트를 채택하고 있다. 여기에는 2037년까지 전력 부문의 배출량을 감축하는 경로, 규정 준수에서 향후 상쇄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 이니셔티브 가격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비용 억제 및 배출량 억제 메커니즘을 확대하는 조치가 포함된다. 이 글에 따르면 이러한 변경 사항은 올해 안에 채택되어야 하며, 주들은 이후 2년 동안 배출 상한 경로를 재검토해야 한다.
편집상의 결론은 RGGI가 요금 위기에 대한 단일한 해결책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직접 지원은 당장의 부담을 해결하는 반면, 에너지 효율과 청정 투자는 누적적인 절감 효과를 낳는다. 특히 지역 전력 수요가 변하고 배출량 감소에 따라 잠재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현재의 구제와 미래 비용 상승을 방지하는 투자 사이에 수입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질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