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캐롤라이나주 출신의 54세 마이클 스미스는 AI와 봇을 이용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조작하고 저작권 수익을 훔친 계획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뒤 징역 18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또한 그가 이 계획으로 얻은 8,091,843.64달러를 몰수하라고 명령했다.
미국 법무부는 스미스가 AI의 도움을 받은 스트리밍 사기로 미국에서 형사 기소된 최초의 인물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24년 그가 기소되면서 시작됐지만, 이 계획은 2017년부터 7년 동안 발각되지 않은 채 계속됐다.
계획은 어떻게 작동했나?
스미스는 Amazon Music, Apple Music, Spotify, YouTube Music에 수천 개의 사기 계정을 만들고, 가짜 이메일 계정과 부정한 방법으로 확보한 직불카드를 사용했다. 이후 그는 봇이 자신이 소유한다고 주장한 노래를 스트리밍하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를 실행했으며, 법무부는 이 노래들이 AI로 생성됐다고 밝혔다.
체포될 무렵 그는 AI로 생성한 수십만 곡을 만들었고, 그 곡들에 걸쳐 수십억 건의 자동 스트리밍을 분산시켰다. 당국에 따르면 스트리밍을 매우 많은 수의 노래에 분산한 덕분에 한 곡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재생 횟수를 기록해 주목받는 일을 피할 수 있었다.
세계적인 아티스트를 넘어선 수치
법무부 자료는 이 활동의 규모를 보여준다. 2023년 4월 한 달 동안 가짜 노래들은 8,090만 건의 사기성 스트리밍을 기록했으며, 같은 달 Taylor Swift의 전체 카탈로그는 약 930만 건의 스트리밍을 기록했다.
이 계획의 영향은 스트리밍 플랫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수익은 공동 저작권 수익 풀 안에서 분배되므로, 가짜 스트리밍은 실제 아티스트에게 돌아갈 수 있었던 자금의 일부를 차지한다. 법무부는 이로 인해 생태계 전반의 수익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 소식이 중요한 이유는?
이번 사건은 자동화된 콘텐츠 생성과 계정 생성, 자동화된 작업을 결합하면 사기를 제한적인 조작에서 대규모 활동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작업을 많은 수의 파일에 분산할 경우 탐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 사건은 디지털 플랫폼과 수익 배분 메커니즘을 겨냥한 금융 범죄에서 법 집행 기관이 AI 사용에 어떻게 대응할지 보여주는 초기 시험대가 된다.
사용된 탐지 도구의 세부 사항은 이용 가능한 자료에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이번 사건만으로 서비스들이 향후 이러한 유형의 공격을 얼마나 잘 막을 수 있는지는 입증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험은 단순히 가짜 노래를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와 계정, 자동 재생을 대규모로 조율하는 데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형량과 이를 둘러싼 논쟁
스미스의 변호인들은 징역 대신 보호관찰을 요청하며, 그의 후회와 음향 제작·믹싱·마스터링·녹음 분야에서 월 5,000달러의 급여를 받는 일자리 제안을 언급했다. 또한 스미스가 800만 달러 전액을 실제로 보유한 것은 아니며, 스트리밍 산업의 문제를 그에게만 떠넘기는 것은 본보기식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부는 스미스가 점점 더 기만적인 수법을 사용했고, 경찰의 대면 추궁을 받았을 때 거짓말을 했으며, 억제를 위해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징역형과 함께 판결은 당국이 이 계획과 관련된 것으로 본 자금을 몰수하도록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