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항소법원은 법무부가 전문 소셜미디어 플랫폼 '링크드인(LinkedIn)'을 통해 다수 기자의 기록과 메시지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리며, 이러한 포괄적 요청이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고 익명의 취재원을 보호하는 권리를 훼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법무부가 기밀 군사 유출 건과 관련해 진행한 조사를 배경으로 이루어졌으며, 법무부는 해당 기간 동안 여러 기사를 게재한 기자들의 18개월치 통신 데이터를 링크드인 측에 요구했습니다. 이는 원래 조사의 대상이 된 기자들의 좁은 범위를 훨씬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플랫폼이 피해를 입은 사용자들에게 1년간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함구령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국가 안보와 표현의 자유 간의 균형
3인 판사 패널을 대표해 J. 하비 윌킨슨 3세 판사는 하급 법원이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이나 조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플랫폼 사용자들의 권리를 평가하지 않은 채, 단지 기술적으로 집행이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정부의 요청을 승인한 것은 잘못이라고 썼습니다.
윌킨슨 판사는 기밀 취재원이 탐사보도의 생명줄이라고 지적하며, 대규모 기록 수집이 반대 목소리를 침묵시키고 민주적 담론에 해를 끼친다고 경고했습니다. 항소법원은 지방법원에 해당 요청을 재검토하고 조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례만 포함하도록 그 범위를 대폭 축소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무엇이 바뀌는가?
이번 판결은 지방법원이 완전한 함구령을 부과하는 대신 조사를 받는 뉴스 기관의 변호인에게 통지할 가능성을 포함하여 링크드인이 제안한 좁은 대안들을 평가하도록 강제합니다. 기술 및 인권 기업들은 이 판결을 환영했으며, 링크드인의 모회사인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를 프라이버시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위한 중요한 승리로 규정하고, 사용자 데이터를 얻기 위한 정부의 요청이 안보와 공공 자유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엄격한 사법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