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미디어 재단(Wikimedia Foundation)은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와 OpenAI 및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와 같은 AI 기업 간의 주요 소송과 관련하여 법정 조언자 의견서(Amicus brief)를 제출했다. 재단은 이번 조치를 통해 기술 혁신을 보호하는 동시에 개방형 지식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중간 지대'를 찾고자 하며, 극단적인 사법 판결이 양측 모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학습과 재생산의 구분
재단은 AI 모델의 데이터 사용 방식을 구분하기 위한 정밀한 기준을 제안한다:
- 모델 학습(Training): 위키미디어는 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학습시키기 위해 저작권 보호 콘텐츠를 사용하는 것은, 해당 모델이 원본 소스와는 다르며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한 '공정 이용(Fair Use)' 범주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 콘텐츠 재생산(Regurgitation): 재단은 챗봇이 사용자를 원본 소스로 안내하는 대신 콘텐츠를 복사하여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고 원본 소스와의 인간적 상호작용을 대체하는 행위이므로, 사전 라이선스 취득이 필요하다고 경고한다.
이 뉴스가 중요한 이유
이번 입장은 현재의 사법 판결이 초래할 수 있는 두 가지 위험한 시나리오로부터 정보 생태계를 구하려는 시도이다:
- 첫 번째 시나리오: 퍼블리셔의 압도적인 승리는 그들이 변혁적 혁신을 위한 데이터 사용을 막는 엄격한 제한(Gatekeeping)을 가할 수 있게 하여, 오픈 소스 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 두 번째 시나리오: AI 기업의 절대적인 승리는 라이선스 조건을 무시하게 만들어 저자와 대중 간의 지식 흐름을 위협할 수 있다.
위키미디어에게 이번 사안은 생존과 직결된다. 위키백과는 학습 데이터의 핵심 공급원이지만, 동시에 사이트 방문 없이 직접적인 답변을 제공하는 AI 도구들로 인해 방문자가 감소하고 있으며, 일부 서비스는 원본 출처를 밝히지 않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 라이선스를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익과 위험 사이의 균형
재단은 AI가 반드시 적은 아니며, 오히려 위키미디어 편집자들에게 훼손 행위 탐지, 저작권 침해 감시, 개선이 필요한 문서 식별 등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재단은 AI를 통한 지식 접근의 확대는 이러한 신뢰할 수 있는 지식을 가능하게 하는 커뮤니티와 기여자들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저작권과 혁신 사이의 균형은 정보 생태계의 모든 당사자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