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와 플로리다주는 며칠 사이에 자동 차량 번호판 판독 네트워크(ALPR)의 확산을 제한하는 두 가지 조치를 취했다.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EFF)은 이를 대규모 감시에 반대하는 노력의 부분적 승리로 평가한다. 그러나 결정은 이러한 시스템의 사용을 전면 중단시키지는 않는다. 상당수가 명령의 적용을 받는 기관의 범위 밖에 있기 때문이다.
주 차원의 두 결정
8월 28일, 텍사스 주지사 Greg Abbott는 주 기관이 공공 자금을 Flock 카메라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이 결정은 The Texas Tribune이 한 주 기관이 광범위한 감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최소 3,000만 달러를 조용히 전용했다는 조사 결과를 보도할 준비를 하던 시점에 나왔다.
8월 31일, 플로리다 교통부(FDOT)는 주지사 Ron DeSantis가 발표한 각서를 내고, 주가 관할하는 고속도로 부지 내에 설치된 모든 ALPR 시스템을 30일 이내에 철거하도록 명령했다. 또한 각서는 이러한 시스템 설치를 위한 기존 허가를 취소하고 교통 당국자들이 새 허가를 발급하는 것을 금지했다.
FDOT는 도로에 설치되는 카메라가 최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점과 함께 오용에 관한 우려스러운 보고, 데이터 프라이버시 우려 및 감시 계획을 조치의 근거로 제시했다. 부처 관계자들은 이러한 요인들이 플로리다 주민의 주권과 삶의 질을 보호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각서가 발표된 후 주 내 지방 정부들은 이러한 시스템 공급업체와의 계약을 취소하거나 중단했다.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는가?
플로리다에서 직접적인 변화가 적용되는 대상은 주가 관할하는 고속도로에 설치된 카메라뿐이다. 도시 거리, 카운티 도로, 주택 진입로 및 쇼핑센터 주차장에 설치된 시스템에는 FDOT의 결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텍사스의 지침은 주 기관이 자체 자금으로 Flock 카메라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지방 기관이 도시·카운티 자금 또는 연방 및 민간 자금으로 설치 비용을 조달하는 것은 허용한다.
EFF는 두 결정의 영향을 평가할 때 이러한 한계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두 결정은 특정 자금 조달 및 허가 경로를 차단하지만, 차량 이동 데이터의 수집 또는 보관을 전면 금지하지는 않는다. 또한 자료는 결정이 데이터 저장, 공유 또는 보관 기간에 새로운 제한을 부과할지 여부를 설명하지 않는다.
이 발전이 중요한 이유
EFF의 해석에 따르면 두 조치의 중요성은 장기간의 입법이나 사법적 판결을 기다리는 대신, 자금 조달 및 허가에 관한 결정을 통해 행정부가 비교적 신속하게 감시 기술의 확산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데 있다. 이는 수년간의 지방 캠페인으로 수십 개 도시가 감시 기업과의 관계를 끊은 뒤에 나온 조치다. 기관이 인용한 일부 지표에 따르면, 지난 30일 동안 매일 평균 세 곳의 지방 자치 지역이 Flock과의 계약을 중단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대규모 감시에 반대하는 EFF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며, 결정의 모든 영향에 대해 입증된 중립적 결과는 아니다. 자료는 또한 캘리포니아 주지사 Gavin Newsom과 주 교통부가 유사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우선 U.S. Border Patrol과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이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에 설치한 ALPR 시스템을 철거하라는 요구다.
제한과 남은 질문
EFF는 ALPR을 통한 대규모 감시를 혐의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운전자의 위치 데이터를 지속적이고 선택 없이 수집하고 보관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기관은 이러한 감시가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지만, 텍사스와 플로리다의 조치는 첫 단계에 불과하다고 인정한다. 최종적인 영향은 지방 정부가 다른 자금원을 통해 사용을 계속할 수 있는지, 그리고 데이터 접근·사용·보관에 관한 집행 가능한 규칙이 뒤따를지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