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배출권거래제(EU ETS) 검토는 운송 부문, 특히 항공 부문을 탄소 가격 책정 범위를 제한적이지만 영향력 있게 확대하는 상황에 놓이게 한다. Transport & Environment(T&E)의 분석에 근거해 게재된 자료에 따르면, 이 제안은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5,00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공항으로 출발하는 모든 항공편을 포함하며, 확대 적용은 2029년에 시작된다.
이는 현재 상황과 달라지는 점이다. 현재는 장거리 항공편의 상당 부분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제안은 유럽에서 출발하는 모든 항공편에 탄소 가격을 부과하지는 않는다. 파리에서 두바이로 가는 항공편은 범위에 포함되지만, 파리에서 뉴욕으로 가는 항공편에는 제안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T&E는 이러한 설계를 적용 범위를 확대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공항을 피하고, 이에 따라 지정학적 대응 위험을 줄이며, 두바이·도하·이스탄불과 같은 경쟁 허브를 제도에 포함하는 타협안으로 제시한다.
더 넓어진 범위, 그러나 남아 있는 가격 책정 격차
자료는 새로운 범위에 따라 가격 책정 대상이 되는 유럽 출발 항공 배출량의 비율이 현재 약 44%에서 거의 59%로 높아질 것으로 추정한다. 적용 범위 확대는 2029년에 시작되지만, 지속가능항공연료(SAF)와 관련된 할당량의 사용으로 인해 실제로 가격이 책정되는 배출량의 비율은 그해 약 57%로 낮아진다.
실질적으로는 제안된 확대 이후에도 유럽 항공 배출량의 거의 절반이 탄소 가격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따라서 T&E는 이 제안을 최종 해법이 아니라 첫 단계로 보며, 2029년 대신 2028년부터 모든 출발 항공편을 포함하도록 확대를 앞당길 것을 촉구한다. 이 부분은 해당 단체의 입장과 권고를 나타내는 것이며, 자료에 확정된 최종 규정이 아니다.
이것이 항공 운송에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분석은 유럽 경제의 부문별로 서로 다른 추세에 근거한다. 2005년 EU ETS가 출범한 이후 이 제도에 포함된 부문의 배출량은 약 50%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항공 배출량은 30% 이상 증가했다. 자료는 장거리 항공편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배출량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고 말하며, 이로 인해 항공에 대한 탄소 가격의 효과가 다른 부문보다 작았다고 설명한다.
이 수치는 제도 확대가 단순히 규제 목록에 항공 노선을 추가하는 문제가 아니라, 감소하는 배출량 상한과 탄소 가격에 의존하는 기후 정책 수단의 격차를 해소하려는 시도임을 보여준다. 또한 자료는 지속적인 탄소 가격 신호와 전력, 전기화, 저배출 기술에 대한 장기 투자 결정 사이의 연관성을 제시한다.
개인 전용기와 항공의 영향에 대한 추가 조치
제안된 검토는 5,000킬로미터 범위 내 상업 항공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자료에 따르면, 개인 전용기의 기후 영향에 처음으로 가격을 부과하는 방안이 제도에 도입된다. 개인 전용기는 그동안 대체로 EU ETS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또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제안에는 온난화에 기여하는 비행운의 형성을 피하는 데 성공한 항공사에 대한 무상 할당량도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이산화탄소와 관련되지 않은 영향을 포함하는 것은 항공의 기후 영향을 측정하는 방식의 확대를 의미한다. 그러나 자료는 예상되는 감축 규모나 항공사가 비행운을 피하는 데 성공했는지 확인하는 방식에 관한 정량적 세부 사항을 제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의 효과는 시행 규칙의 설계에 달려 있으며, 현재 이용 가능한 정보로는 결론을 내릴 수 없는 미해결 문제로 남아 있다.
실질적으로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T&E의 평가에 따르면, 적용 범위 확대는 유럽 항공사와 공항의 경우 두바이·도하·이스탄불과 같은 노선의 경쟁 허브와 규제상 격차를 줄일 수 있다. 승객과 운송 기업의 경우 더 많은 항공편이 탄소 가격 제도에 포함되면 운항 및 투자 유인이 바뀔 수 있지만, 자료는 이것이 항공권 가격에 미칠 영향을 특정하지 않는다.
유럽 정책 차원에서 T&E는 2030년 이후에도 강력하고 예측 가능한 배출량 상한을 유지하고, 제도 수입을 탈탄소화, 전기화, 전력망 및 청정 기술에 보다 전략적으로 투입할 것을 주장한다. 이 단체는 제도가 출범한 이후 경매 수입으로 2,300억 유로 이상을 거둔 반면, 유럽은 화석연료 수입에 매년 약 4,000억 유로를 지출하고 있다고 근거를 제시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해석은 EU ETS 검토가 항공에만 관한 것이 아니라 배출량 감축, 경쟁력 보호, 장기 투자를 위한 규제 확실성 제공이라는 세 가지 목표의 균형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다. 자료는 제도를 약화하는 것이 산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확실성과 자금 조달 비용을 높일 수 있다는 T&E의 입장을 제시한다. 그러나 제안의 최종 세부 내용, 채택 시점, 지속가능항공연료와 비행운에 대한 무상 할당량 적용 방식은 실제 영향을 평가하기 전에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