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9순회 항소법원은 2026년 9월 16일, 인공지능 모델이 저작권 관리 정보가 빠진 코드를 생성하는 경우 저작권 책임의 새로운 근거가 되도록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제1202조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시도를 거부했다. 이번 결정은 GitHub의 익명 기여자들이 OpenAI와 Microsoft를 상대로 제기한 Doe v. GitHub 사건과 관련된다.
두 회사는 수십억 개의 다른 저작물과 함께 GitHub에 게시된 코드를 대규모 언어 모델의 훈련 데이터에 사용했다. 원고들은 이러한 모델이 생성하는 새로운 코드가 자신들의 코드와 유사할 수 있지만, 저자명이나 저작권 고지 또는 그 밖의 저작권 관리 정보 없이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무엇을 확정했는가?
제1202조는 보호되는 저작물에서 저작권 관리 정보를 고의로 제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그러나 법원은 원래 그러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던 저작물에서 해당 정보를 제거하는 경우와, 애초에 그러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저작물을 생성하는 경우를 구분했다.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EFF)이 설명한 바에 따르면, 새로운 출력물에 저작권 정보가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누군가가 이를 불법적으로 제거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다.
이번 판결이 저작권에 따른 프로그래머 보호를 폐지한 것은 아니다. 인공지능 모델이 보호되는 코드를 불법적으로 재현하는 경우, 권리자들은 여전히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게시된 기사에 따르면 원고들이 인공지능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상 청구도 계속 유지된다.
이 소식이 중요한 이유
이번 결정의 실질적 중요성은 제한적인 법률 조항을 실제로 저작권 정보가 제거된 것과 관련 없는 합법적 이용에까지 적용될 수 있는 광범위한 새로운 권리로 바꾸는 것을 거부했다는 데 있다. EFF는 원고들의 이론을 받아들였다면 예술가들이 오래된 작품을 리믹스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활동, 교사들이 교육 자료를 조정하는 활동, 코드를 이해하기 위한 역공학, 웹을 색인하는 검색엔진과 같은 활동이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에 노출됐을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가능성은 특히 독립 개발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대기업은 장기간의 법적 분쟁을 감당할 수 있지만, 독립 프로그래머는 기본적인 이용이 합법적인 경우에도 거액의 법정 손해배상에 직면하면 합의할 수밖에 없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결정은 소프트웨어 개발과 모델 연구에 새로운 법적 위험을 더할 수 있었던 경로를 제한한다.
결정의 한계와 남은 질문
EFF는 이번 판결을 좁지만 중요한 판결로 평가한다. 이 판결은 코드로 모델을 훈련하는 문제나 모델의 출력물과 관련된 모든 분쟁을 해결하지 않으며, 사건에 남아 있는 계약상 청구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않는다. 또한 이용 가능한 자료에는 법원 의견서 전문이나 해당 청구의 세부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번 결정을 인공지능 훈련에 코드를 사용하는 문제를 둘러싼 분쟁의 포괄적인 해결로 볼 수 없다.
EFF가 제시하는 더 넓은 해석은 법원이 새로운 기술을 다룰 때 의회가 실제로 인정한 권리를 적용해야 하며, 확대 해석을 통해 추가적인 권리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해당 기관의 입장에 근거한 편집상의 결론이며, 법적으로 확정된 효과는 특정한 한 가지 지점에 있다. 즉, 새로운 저작물에 저작권 정보가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정보가 불법적으로 제거됐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