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은 미국의 52개 주와 준주가 참여한 소송에서 Meta가 체결한 합의가 온라인 미성년자 안전과 관련한 우려의 핵심을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사용에 대한 제한을 확대할 수 있다고 본다. 기사에 따르면 이 합의로 Meta와, 어쩌면 TikTok 및 YouTube와 같은 다른 플랫폼들도 연령 확인 장치를 도입하고 18세 미만 계정에 추가 제한을 부과하게 될 수 있다.
언급된 제한에는 하루 2시간의 사용 한도,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Meta 애플리케이션 차단, 일부 콘텐츠 제한 및 좋아요 수 숨기기와 같은 상호작용 도구 축소가 포함된다. EFF는 이러한 조치를 합의가 표현의 자유와 조직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판적 견해로 제시하며, 중립적인 평가나 모든 플랫폼 사용자에게 입증된 결과로 제시하지는 않는다.
EFF는 왜 규제가 청소년 활동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보는가?
이 단체는 지난 10여 년 동안 청소년이 주도하거나 참여한 시위와 공적 캠페인을 조직하는 데 소셜 네트워크가 수행해 온 역할을 근거로 든다. 이러한 플랫폼은 경찰 폭력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현하고, 학생 안전을 요구하는 학교 파업을 조직하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행동에 대한 지지를 결집하는 데 사용되어 왔다. 또한 기사에서는 Instagram이 정보를 빠르게 퍼뜨리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를 제공하며,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건에서 이는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EFF는 당시 17세였던 Darnella Frazier가 Facebook에 게시해 George Floyd의 사망을 기록한 동영상을 사례로 든다. 또한 TikTok과 YouTube도 청소년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사회운동을 구축하며 집단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데 유사한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이 단체의 관점에서는 엄격한 시간 제한이 청소년 활동가들이 신속한 대응을 조직하는 능력을 약화할 수 있고, 콘텐츠 제한은 필수적인 뉴스나 자료에 접근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기사에서는 호주 일부 청소년들이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 조치의 맥락에서 연령에 부적절하다고 분류된 콘텐츠가 이미 차단되는 일을 겪었다고 지적한다.
분류와 연령 확인의 문제
EFF는 ‘연령에 적합한 콘텐츠’ 시스템과 자동화된 콘텐츠 분류 정책을 연결한다. 기사에서 언급한 보고서에 따르면 #lesbian, #bisexual, #gay, #trans 및 #queer를 포함해 LGBTQ+ 주제를 다룬 게시물이 민감한 콘텐츠 필터를 활성화한 사용자에게 차단됐다. 이 단체는 이러한 조치가 포괄적인 성교육을 위해 활동하거나 지지적인 공동체와 정보를 찾는 청소년에게 특히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면 정부 발행 서류 제출, 얼굴 스캔 또는 기타 민감한 데이터 수집이 필요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기사에 따르면 8월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15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막는 법률을 폐기하면서, 해당 제한이 표현과 소통의 자유 및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 법률은 모든 연령대의 사용자가 연령을 입증하기 위한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예정이었다.
EFF는 이러한 데이터 수집이 감시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Meta가 이전에도 법 집행 기관의 요청에 따라 사용자 메시지를 제공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연령 확인 시스템이 유색인종, 장애인, 트랜스젠더 또는 성별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을 식별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신분증에 기재된 서류상의 이름이 사용 중인 이름과 일치하지 않거나, 외모에 대한 시스템의 예상과 맞지 않는 경우에는 특히 그렇다.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는가?
기사에서 논의하는 핵심적인 변화는 미성년자 보호가 인식 제고와 개인의 선택을 위한 도구에서 벗어나 접근, 시간 및 콘텐츠 분류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기본 제한으로 전환된다는 점이다. EFF의 견해에 따르면 이는 Meta의 감시에 기반한 사업 모델과 콘텐츠 및 데이터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다루기보다는 청소년의 디지털 고립을 초래하고 뉴스, 보건 자료 및 지원 공동체에 대한 접근을 축소할 수 있다.
이 단체는 감시와 정부 통제보다 디지털 문해력과 교육을 선호하는 청소년들이 이러한 접근 방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충분한 역할을 부여받지 못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출처는 합의 조항에 관한 법적 세부 내용을 모두 제시하지 않으며, 각 플랫폼에 어떻게 적용될지나 시행 일정도 설명하지 않는다. 따라서 의무의 범위, 확인 시스템의 정확성, 차단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에 관한 질문은 여전히 검토 대상으로 남아 있다.